알바도 4대보험 적용이 된다고? 가입안하면 불이익!
알바(아르바이트)와 정규직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4대보험인데요. 4대보험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정규직의 경우는 일단 빼고 아르바이트 즉 알바생의 경우에 4대보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가입을 안했을 때 발생하는 불상사와 불이익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노동자로 채용되었을 때 들어야 한다는 4대보험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총 4가지 종류를 하나로 합쳐서 말하는 말로 풀어서 4대 사회보험제도 라고도 불러 말합니다.
흔히 들어본 단어들도 있으실거 같은데 혹시나 처음 듣거나 알아도 설명하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4대보험에 포함된 첫번째 내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고나 질병 그리고 노령과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
4대보험에 포함된 두번째 내용 고용보험
실업자나 구직자에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4대보험에 포함된 세번째 내용 건강보험
상해(부상)와 질병 등으로 인한 예방 및 진료 그리고 치료와 재활 등으로 활용되는 돈을 지원하는 보험
4대보험에 포함된 네번째 내용 산재보험
근로자가 근로중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사업주가 대신해 국가가 보상하는 보험 제도
이렇듯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무슨 일을 하던지 관계 없이 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원칙이나 4대보험 가입 내용은 근로 시간에 의해 내용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기준인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로 분류하는데 앞서 말한 일반적인 기준이 통상 근로자에 속하며 흔히들 상용 근로자로 부릅니다.
이외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1일 또는 30일 한달 기간만 계약해 일하는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 시간에 따라 맞는 근로자 형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생을 비롯한 사업자 모두 알바는 4대보험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알려진 정보이므로 스스로 먼저 알고 바로잡는 자세를 취하는게 좋아요.
물론 아르바이트생들도 4대보험 가입에 해당하나 일반 상용 근로자들과는 또 가입 기준이 세밀하게 보면 다릅니다.
4대보험 중에 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근로 형태랑 관계 없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맞으나 초단시간 그로자의 경우 산재 보험 이외의 보험은 가입에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일 수와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1개월 미만만 근로할 경우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받는 불이익은 당연히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따로 법적 조치를 받는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다르죠, 어디까지나 위반 사항에 따라서 처벌도 다르겠지만 과태료 처분 부터 노동분쟁 그리고 지원금 혜택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알바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그리고 거짓 신고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될 수 있고 건강보험 미가입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미가입 했을 경우에도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고용, 산재 미가입 사업주를 신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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